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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살리기 공추위 "카지노 산업 규제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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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행산업 통계 [공추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태백·영월=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공추위는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바로 알기 카드 뉴스 5호 '카지노를 아시나요?'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경마, 스포츠 토토, 복권과 비교해 규모가 작지만,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추위가 밝힌 2019년 기준 매출은 경마 7조4천억원, 스포츠토토 5조1천억원, 복권 4조8천억원 등 순이다.

반면 내국인 카지노는 1조5천억원으로 경륜 1조8천억원에 이어 다섯번째였다.

2019년 사행산업 통계 [공추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공추위는 이런 현실에도 당국은 내국인 카지노가 마치 사행산업의 대명사인 듯 3년 이내의 허가 기간, 영업장 면적 제한, 매출 총량 제한, 영업시간 제한, 테이블 및 머신 수 제한 등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추위는 특히 2019년 12월 발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합법 시장의 3배에 달하는 81조5천억으로 추산되는 등 도박중독 방지와 사행산업 건전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엉뚱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공추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카지노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도박장처럼 보는 것은 오늘날 카지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고정관념이다"며 "낡은 편견을 버려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고 말했다.

공추위는 내국인 카지노 운영 근거인 폐특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 폐광지역 주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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