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어디로 가나?”

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의 운명을 예측한 카드뉴스 발간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폐광특별법 시한 만료가 초래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추위는 23일, 폐특법 종료시 내국인 카지노가 맞게 될 운명을 다룬 카드뉴스를 발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정선군의회가 군의원 전원 발의로 폐광지역법 적용시한 폐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휴장 중인 강원랜드 카지노. ⓒ프레시안

'내국인 카지노 어디로 가나?'를 제목으로 한 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6호를 통해 공추위는 복합리조트 주장에 숨은 욕망을 조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오픈 카지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지역에 제한적으로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링크 : http://naver.me/GrAcPaRU )

공추위 카드뉴스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장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예외를 유일하게 적용받아 온 강원랜드는 폐광지역법이 종료되면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의 허가 조건 자체가 폐광지역법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카지노업 재허가 여부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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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강원랜드 총매출의 88% 이상은 내국인 카지노에서 나왔고.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의 외국인 입장객은 전체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폐광지역법 종료로 “내국인 카지노 영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을 때, 설사 카지노업 자체를 유지한다고 해도 강원랜드의 경영 상황은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가 복수로 허용된다고 가정해도, “입지 조건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함을 안고 있는 강원랜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공추위는 지적했다.

강원랜드 실적과 인건비 자료를 토대로 공추위가 추정한 데 따르면, 카지노 매출이 50% 감소하면 현재 3700명 수준인 강원랜드의 직원수는 1500명 이상 줄고, 매출이 75% 감소하면 2500여 명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현재 1800명 규모의 협력업체 직원수도 9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면, “관련 분야의 모든 인력이 방출되고 콘도, 스키, 골프, 워터월드, 행정 등 모두 합쳐서 지금의 10% 규모인 350명 정도로 고용이 축소될 것”이며 “지역주민 일자리인 협력업체 직원 수도 “아무리 많아야 18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추위는 예상했다.

공추위 카드뉴스는 또한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에 대해 언급하면서, 호텔 회의장 전시장 공연장 등 핵심관광 인프라를 집약시킨 대규모 리조트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핵심 동력은 여전히 카지노”라고 주장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의 산업적 확장성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추위는 복합리조트라는 말이 종종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욕심을 가리는 포장지처럼 사용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새만금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내국인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탐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주장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때만 되면 불을 지펴 왔지만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조차 “전형적인 새만금팔이 공약”이자 “막장 드라마”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천 만 관광도시”를 내걸고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북항 지구에 복합리조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용을 투자의 전제로 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추위 카드뉴스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라는 그럴 듯한 장막 뒤에 숨어 내국인 카지노 매출에 탐을 내는 해외자본의 길을 터주는 것이 오픈 카지노 유치 소동의 부끄러운 속살”이라고 꼬집었다.

공추위는, 새만금·부산·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타고난 입지 조건을 갖추었거나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도시들과 산간오지의 폐광지역을 같은 선상에 놓고 내국인 카지노 허용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폐광문제의 역사적 근원과 폐광지역의 현실적 조건을 무시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공추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복합리조트를 가식적인 구호로 사용할 뿐, 관광산업 발전과 상관없이 그저 내국인 카지노 매출을 나눠갖는 데 골몰한다면, 폐광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해외자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로 지탄받을 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허용된 만큼 제한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내국인 카지노의 법적 근거인 폐특법을 지키는 일은 폐광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주민이 가까스로 다져온 삶의 기반을 흔들려고 한다면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추위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는 24일 오후 사북 뿌리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폐광지역법 조기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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