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도박게임 환전수단으로.."제2 바다이야기 우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신종 온라인 도박게임의 주요 환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가상화폐를 환전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감위는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 사이트는 최근 가상화폐를 사용해 스포츠 경기 베팅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감위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2개월 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

FX 마진거래(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등장했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FX마진거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이 사이트가 가맹사업자도 모집하는 등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주류 사행산업과 카지노 등 타 합법 사행산업들이 중단돼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상화폐가 마치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성행한 ‘바다이야기’ 상품권처럼 악용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사감위의 적극적 단속 의지가 미흡한 상태여서 이대로 가면 온라인 도박게임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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