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변경허가 제주도지사도 제한 가능

제주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 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상위법 저촉을 우려한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인데, 결국 신화역사월드 카지노 이전 허가를 위해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의 카지노 허가 제한과 관련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카지노업 변경 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와 제주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경우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5조 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으로, 그 허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로 카지노의 신규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도 제한할 수 있는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상위법 저촉 등을 이유로 조례 재의를 요구했고 올해 3월 해당 안건은 다시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문제는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 가능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 의뢰와 조례안 재의 요구가 이뤄진 사이 랜딩카지노의 확장 이전이 허가됐다는 점이다.   

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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