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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설문 '조작' 논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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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롯데관광개발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도민 의견수렴"

제주드림타워 내 엘티카지노 입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홍영철)는 26일 제주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며 회사 대표와 관계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제주에 있는 LT카지노 영업소 소재지를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 제주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 회사 관계자 3명 고발…“제보자 일방적 주장” 유감

문제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드러났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앞둔 지난해 2월 A씨가 드림타워 카지노 대표로부터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정황을 제주MBC가 보도했다.

이 단체는 "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긴 하나, 제보자 A씨가 제시한 B씨의 상세한 문자 내용과 여론조사 설명회 별 대상단체 조직 명단 자료가 존재하고, 제보자 A씨의 소개로 설문에 참여해 기존 생각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설문 참가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결과는 LT카지노의 제주드림타워 이전과 관련해 최종 정책결정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이 같은 중요한 절차 진행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왜곡하려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이 같은 이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인원을 조직적으로 모은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 롯데관광개발 “부실 의혹, 사실무근”…조목조목 반박

롯데관광개발은 "보도는 제주드림타워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전체 설문조사 대상 661명 중 30여명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결과 높은 점수를 얻어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보도는 당사가 A씨에게 주민 설명회에 참가할 인원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주민의견 수렴 조사에서 지역업자인 A씨에게 부적절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연고가 없었던 당사는 제주의 공기업 사회공헌 담당직원의 신뢰할 만한 도움을 통해 제주도 지침에 맞춰 3차례의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며 “A씨와 접촉하거나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주민설명회 설문은 3차례에 걸쳐 90명이 참여했으며, 당사 담당자가 제주도 도민의견 수렴방식 지침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문 전 20여 분간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한국갤럽이 독자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며 "이 때 모든 설문 응답자는 롯데관광개발이나 LT카지노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을 기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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