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20년 연장..폐광지역 경제회생 발판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효력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한이 끝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폐특법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셈이다.

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보장받게 됐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조정돼 적자 운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졌다. 폐광기금 납부액은 기존 14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5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법의 폐광지역과 주민 생활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며 “주민의 정주 안정감이 높아졌고, 폐광지역도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우량 기업의 이전과 유치에 박차를 가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삼척과 정선 영월 태백 등 도내 4개 시·군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등 전국 7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10년 한시법이었지만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한다는 폐특법 조항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폐광지역은 2025년 시효 종료를 앞두고 시효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선=서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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