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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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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텅빈 영화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17일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은 제외), 영화, 항공기 부품 제조,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노동부는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된다고 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60∼70% 감소하는 등 경영 관련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유원시설은 전년대비 22.9% 줄었고, 영화업은 14.7%, 카지노는 9.7% 감소세를 보였다. 이 업종들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과 카지노(30.4%)가 전체 평균(3%)의 10배를 넘었고,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과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를 상향해 받을 수 있다. 고용·산업재해·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금도 부과되지 않는 등 보험료 혜택도 받는다.

노동부는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 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등 기존에 지정했던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고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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