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서 엘티카지노 확장 이전 영향평가 놓고 '갑론을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제주 드림타워 전경 (제주=연합뉴스) 제주시 도심에 자리한 복합리조트 '드림타워'의 야경 모습. 2020.8.3 [롯데관광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도의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된 도민 의견 수렴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경운 의원은 "도민 설문조사가 조작됐다는 부분에 대해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월 26일 제주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 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설문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는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주민 의견을 절차대로 수렴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 의원이 이번엔 제주도를 상대로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설문조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카지노 영향평가를 다시 할 의향이 있는가. 또 영향평가는 참고용 자료인가"라고 물었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한동안 이 발언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박원철 의원은 "카지노산업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또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강행규정인데 어떻게 참고용일 수 있느냐"며 "도민 의견 조사는 영향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당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조사를 시행한 한국갤럽과 관련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누고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도의회에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공탁제를 시행하는 의견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 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겠다며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카지노 이전이 허가되면 허가 면적은 현재 1천175.85㎡에서 5천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의견 청취 처리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8년 2월 서귀포 하얏트 호텔의 랜딩카지노를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제주도에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가결한 바 있다.

도의회 의견 청취와 함께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희룡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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