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확장 이전 도의회 통과

제주도의회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은 1175.85㎡에서 5367.67㎡로 4.5배 늘리는 내용이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 영업장이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이날 최종 의결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도의회는 17개의 의견을 달아 엘티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제주도민 고용 80%와 직위별 도민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청년 고용 80% 유지 약속과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라고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에 요구했다.

또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주거권과 학습권,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경찰이 조작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제주도에 제시한 의견도 많았다.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향평가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도민 의견조사 설문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 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 항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개선방안도 마련해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와 지침 개정을 비롯해 갱신허가제 등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은 매달 이행 사항을 보고하라고 도의회는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에 절차적 하자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카지노 영향평가 조사를 재검토하고 평가 과정상의 미흡한 점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드림타워 카지노 안건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수렴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허가 여부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주CBS 이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