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카지노업계, 세금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된다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지노업계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3일 납부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 업체의 매출 감소 산정 기준은 신청 전월 기준 직전 6개월이며, 감소 기준은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보다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업계는 6월과 9월에 나눠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1년 연장해주는 것"이라며 "납부기한에 도래하기 전에 연장 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지노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코로나19로 주 수입원인 외국인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88% 급감했다. 국내 카지노 17곳 가운데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외국인 전용이라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누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카지노 사업자는 연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는데 그 규모가 기금액 전체의 20%나 된다. 2019년 기금 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연간 관광예산의 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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