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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처럼..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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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상 의무준수 확인
非금융사..금감원 위탁 불가
내년부터..올해 규제책 없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직접 검사한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검사하는 곳은 지금까지 카지노 뿐이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접근이 카지노와 같은 셈이다. 다만 첫 검사는 내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열풍이 뜨겁지만 올해는 금융당국의 규제 수단이 없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FIU는 지난달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직접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금융사와 카지노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도 지난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와 카지노에 대해서는 FIU가 직접 검사하고 제재까지 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닌데다 위탁을 할 별도의 기관도 없다”고 설명햐했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FIU의 검사는 내년에야 시작될 수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를 완료한 이후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서 접수 기한인 9월24일과 신고 수리에 걸리는 기간(3개월)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내년 1월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규 검사 대상이 됨에 따라 직접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조직과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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