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카지노게임' 사행화 우려에 업계 "방지 가능"

정부는 소셜카지노 게임에 수익모델을 탑재할 경우 사행화를 우려한다. 업계는 웹보드 게임 규제를 준용하면 과몰입과 사행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더해 업계는 게임 내외부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게임법 시행령 규제를 소셜카지노 게임에 적용한다. 월 50만원 구매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월 5만원 베팅한도도 동일하게 한다.

게임법 시행령에 있는 가목, 나목, 바목, 사목을 적용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라목 '상대방 선택금지'와 마목 '자동베팅 금지'는 소셜카지노 게임 내 대응 기능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슬롯, 바카라, 블랙잭은 이용자 간 대전이 없는 PvE 게임이다. 상대방 선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간 지속 베팅으로 진행되는 PvP 게임과 달리 자동베팅도 불가하다.

연 1회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일일손실 한도 관리 선택 시스템과 이용자 이용시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를 꾀한다. 손실 한도 구간을 세분화하고 개인별 소비습관에 맞춘 관리를 적용해 사행화를 막는다.

게임 내에는 과이용 방지와 불법환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책임게임제도 주요 요소인 이용자 게임이용, 결제금액 및 한도, 자기제한 등을 AI와 접목한다.

AI와 연계한 실시간 관리, 제제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 시 게임이용 영구제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한다. 또 비정상적인 IP 접근을 막아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이용 제한 효과와 불법환전 등 부정행위 조기 차단 실행력을 확보한다.

게임 내 커뮤니티 기능을 삭제하는 것도 이용자 보호 방안 중 하나다. 커뮤니티는 이용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록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쪽지나 채팅을 통한 불법 환전 광고나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광고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부정 이용자의 접근을 막아 건전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게임 과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게임사가 1~4단계별로 과몰입 의심 이용자를 관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게임 외적으로는 업계가 게임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환전 차단에 적극 공조하는 방법으로 사행화 방지화 이용자 보호를 꾀한다.

RNG(Random Number Generator) 인증 획득을 통해 게임 플레이 대한 인위적 개입 불가를 공표하는 식이다. RNG는 게임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해 시스템 조작 가능 여부를 판단,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해 게임사 개입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는 국제 공인 인증 방식이다. 게임 플레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용자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확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RTP(Return to Player) 난수 확률을 공개하고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확률형 아이템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용자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발표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소셜카지노 게임 개인방송을 금지해 외부 불법 환전 차단을 막는 방법토 고려할 수 있다. 개인방송을 통한 불법환전과 광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접근법이다.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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