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0년 연장..폐광지역도 카지노도 '윈윈'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강원랜드의 운영기간이 2025년에서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됐다. 강원랜드는 이 기간동안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 지원기금으로 내놔야 한다.

폐광지원기금 납부방식이 기존 강원랜드 이익금을 기준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바뀌어 강원랜드가 적자를 봐도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앞서 지난 3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개정돼 적용시한이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됐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기존 카지노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이날 처리된 시행령에는 카지노 총매출액이 '강원랜드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강원랜드가 내는 폐광지원기금은 강원도가 받아 이를 폐광지역 시군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산업부는 폐특법의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연간 2000억원 총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강원랜드 입장에서도 카지노 운영기간이 늘어나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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