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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 매출, 외국인 카지노보다 8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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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 현실화해야"

내국인 카지노 매출이 외국인 카지노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 카지노의 입장료 현실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강원랜드 매출은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 3개 업장의 총매출보다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서울과 부산 3곳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강원랜드 매출액은 1조 6277억원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5408억원보다 3배 정도 높았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매출은 강원랜드 매출이 높아져 8배 이상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관광객 여행이 급감하면서 그랜드코로리아레저의 매출액이 2016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준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강원랜드 매출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 443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매출액은 4574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매출액을 넘어섰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강원랜드가 2012년을 제외하곤 지속해서 매출총량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34억원의 매출 총량 위반했으나 매출 총량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32억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여년간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어졌다. 2015년엔 한 해 동안 강원랜드를 수십 차례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한 40대 가장이 정선의 한 모텔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7년엔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과 주식을 재산을 탕진한 40대가 카지노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 영업장인 강원랜드의 입장료를 인상해 일반 국민의 카지노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 150달러(13만6420원), 일본은 6000엔(6만3990원)에 비해 강원랜드는 9000원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2016년 이후 입장료 인상도 이뤄지지 않고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매출총량제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권고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며 “사행산업 규제 강화로 인해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속해서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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