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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개점휴업에도 떠나지 못하는 장기 체류자...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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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 코로나로 인해 내국인 카지노가 사실상 개업휴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는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해 돈을 잃고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에 체류하는 이들의 도박 중독 실태 및 체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6월 체류자 150명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거주민은 61.3%가 카지노 방문 경험이 전무했던 반면, 체류자의 최초 방문시기는 11 ~ 20년 전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생 사용 금액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가 44.7%로 많았고, 평균 사용액은 7억 1천만원에 달했으며, ▲체류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58.7%로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74.7%는 지역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체류자가 겪는 문제로는 외로움이 30.7%, 정기·고정 수입이 없다는 점이 20%로 높았고, ▲재활·사회복귀를 위해선 경제적 문제 해결 50.7%, 개인 의지력 14.7%, 도박 이외의 집중할 수 있는 대안 탐색이 14%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거주민에게 “코로나 전후 지역사회의 도박문제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지”물었을 때 무려 63.3%가 더 안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휴장 시 참여 사행활동으로는 체류자의 38%가 국내외 사설 카지노 및 스포츠베팅 사이트 등 온라인 사설 사행활동을 했으며, 14.7%는 하우스, 지인 집 등 오프라인에 모여 베팅을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강박적 고객 및 문제성 고객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강원랜드는 작년부터 휴업과 제한영업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 2월 23일 이후 올해 10월 8일까지 회원영업장 197일, 일반영업장은 총 270일 동안 문을 닫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강박적, 문제성 고객은 무려 277명이 발생했다.

강원랜드는 중독 예방과 치료, 재기 지원 등을 위해 중독관리센터 (KLACC)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도박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업재활 등의 성과는 저조하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713건, 신규 기준 255명, 12억 7,100만원의 직업재활비 및 생활안정비를 지급했지만, 같은 기간 직업재활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단 54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전문성과 내실있는 상담, 지원을 통한 사전예방 및 사후치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충원마저 쉽지 않다. 전문위원은 2019년 11명에서 올해 7월 기준 9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단순히 카지노 영업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다고 도박을 끊는 게 아니라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체류자의 대다수는 사실상 영구거주 의사를 가진 이들인 만큼, 지역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랜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체류자들의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이들의 재기와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직업재활을 통한 단도박 유지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단순 자격증 취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취업·창업자 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류자들의 사회복귀만큼 중요한 게 없는 만큼 이들의 고용 촉진 및 적극적 재기를 위해 채용기업에 일종의 고용장려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위원의 증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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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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