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지노’ 여론 떠보기 전략인가

제주도가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년)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선 “확고하게 반대한다”라고 해놓고 비대면 카지노를 꺼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여론 떠보기인가.

비대면 카지노는 고객이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호텔 객실에 머물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도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와 사행심 확산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에서 비대면 카지노가 등장했다. 의원들은 “사행산업 확대 우려가 있다, 도민 정서와 같이 가야 한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오영희 의원의 지적처럼 연구용역이 사회적 부작용 대책을 비롯해 사행성 감시 방안이나 불법 영업 근절 대책, 도민 기여 확대 방안에 맞추지 않고 업계의 입장만을 담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비대면 카지노이지만,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못지않다. 이는 지난 7월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와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진이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체류 도박자’ 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체류 도박중독자 20명을 면접방식으로 2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장기체류자(최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0년)들은 강원랜드 인근에서 비대면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인터넷 도박은 운영 시간이 제한된 강원랜드와 달리 24시간 할 수 있고, 베팅액도 훨씬 커 이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해 제주도와 용역진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 카드, 저 카드로 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우선은 도민사회와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 평가 등을 통해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도민 여론에 묻는 것이 순리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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