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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어떻게?…제주도 "아직 몰라"

보헤미안 0 1280 0 0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을 놓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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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362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찬성 입장을 보인 카지노 면적총량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카지노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제한이 가능토록 

조례가 개정돼 면적변경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며 

"도정이 카지노 총량제나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 지사가 지방선거 기간 드림타워 신규허가 반대, 카지노 확장이전 불허, 면적총량제 찬성 등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나 드림타워 내에 카지노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다. 

또 카지노 면적총량제의 상한 기준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어느 수준까지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 계획에 카지노는 포함돼 있지 않다. 

드림타워의 경우 사업자 측이 희망할는지 모르겠으나 시설이 갖춰지기 전에 결론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포괄적으로 신규허가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관련법이 너무 미비해서 현재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률 통과 이후에 비로소 카지노 관리시스템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이경용 도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지사가 면적총량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냈으면 드림타워 내 카지노에 대해 영업 양도양수 방식이든 

신규 신청이든 (허가 여부에 대한)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 갖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신뢰도를 보여야 함을 강조했다. 

양 국장은 "도의 입장은 카지노 영향평가가 변경허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용역을 바로 진행하고 분석을 마무리하면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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