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 카지노 관리감독 대처방식 의문 제기

양영식(민주당. 연동 갑) 제주도의원이 카지노 관리 감독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처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해 코너로 몰아세웠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난16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업무보고 자리에서 카지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2월 랜딩 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6.9배나 확장됐다. 

드림타워, 오라관광단지, 옛 르네상스 호텔도 카지노 추진 얘기가 있는데 

신규허가에 대한 도의 방침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기철 道 관광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대외적으로 말한 것처럼 

신규허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때 면적총량제 찬성 등 과거와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오라관광단지에 카지노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양 국장은 “현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그렇다면 드림타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양 국장은 “사업자 측에서는 희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도에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원 지사가 취임하면서 카지노감독과까지 신설하면서 카지노관리감독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광국에서 신규허가, 변경허가에 대한 총량제 확실한 입장표명해야 

사업자측이나 행정 등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다”고 질타하며 

“행정신뢰도를 떨어지고 있다. 예측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양 국장은 “관련법령 너무 미미하다. 변경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회의원 발의행태로 

법률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소개하며 “후속조치 완료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카지노 면적, 상한기준 정해진 것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양 국장은 “(국회 법 통과후)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자 양 의원은 

“카지노 제도정비는 언제 가능한가”라고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양 국장은 “법 통과 시키는게 급선무다”라며 “정상화 되는 대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카지노와 비교해 제주지역 카지노 업계는 매출액 및 입장객이 감소하고 있고 

전국대비 매출액 13.8%, 입장객 9.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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