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지노 개장 시 2조7500억 유출 추정…외국인 전용 특성 반영한 규제 필요"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일본에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연간 2조7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일본 복합리조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향분석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일본의 복합리조트 도입으로 인한 국내 영향과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본은 지난 7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합리조트 실시법'을 통과시켰다. 아시아지역 내 복합리조트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카지노 이용고객은 물론 내국인의 일본 카지노 이용률 증가로 인한 국부 유출이 확대될 거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 이용객을 포함한 내국인 고객 이탈 수는 연간 약 760만명일 것으로 추정됐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2조5800억원의 유출이 예상됐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7만5000명의 고객, 1700억원의 매출 감소가 관측됐다. 내·외국인을 합치면 770만명 이탈, 2조7500억원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IR 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 최소화를 위해 한국 시장에 맞는 카지노 육성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와 카지노 독립법 제정,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카지노 정책 개선, 외국인 카지노의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됐다.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규제와 정책적 측면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학준 배재대 교수는 "일본의 복합 리조트 도입을 감안할 때 허가 갱신제나 양수양도제 같은 규제는 기존 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구분된 산업인 만큼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