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영업장 대형화 제동걸까?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영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 분석을 통해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 이번 연구용역에 반영된다.

제주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지노업에 대란 엄격한 심사와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울러 카지노 영업장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공감대 형성으로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카지노 제도 운용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 연면적 30만3737㎡) 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는 지난 7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롯데관광개발㈜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내년 10월 완공되는 제주드림타워로 영업장을 옮길 예정이다. 

제주드림타워 건축허가 상 2층 모두가 카지노 영업장으로 돼 있다.

전체 카지노 영업장 9120㎡ 중 카지노 시설 면적은 4800㎡다.

앞서 지난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하얏트호텔에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로 옮긴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랜딩카지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와 함께 면적 변경을 통해 기존 카지노 시설면적을 803㎡에서 5581㎡로 7배가량 확장한 바 있다. 전체 영업장 규모는 1만683㎡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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