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규제가 과연 답일까

이에 이 연구원은 '28일 공시한 2가지 규제사항 외에도 매출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

정지 및 영업이익 50% 범위내의 과징금 부과도 논의되는 등 규제의 강도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기부금도 해를 넘겨 1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영업시간 감소 적용 시기 및 기부금이 

구체화되는 대로 실적추정을 다시 할 계획이다' 라고 전망했다.

또한 '메출총량제 강화라는 큰 틀의 규제 방향성에도 동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12월 대표

이사 교체와, 2월 평창올림픽 및 6월 지방선거 등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간 내 규제들이 강화되지 않으

리라는 판단 때문이였다' 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강원 정선군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는 2일 정부의 강원랜드 

카지노업 재허가 조건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매출총량제 준수가 도박중독예방에 효과적

이지 않으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문체부는 폐광지역의 실상은 도외시 

한 채 카지노 영업환경 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강원랜드 규제만이 능사인양 일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출총량제를 지키지 못해 정부로부터 영업시간 축소, 고액 테이블게임 비중 축소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강원랜드 경영진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에 채용비리로 인한 대내외적 위상추락은 

강원랜드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혀 재허가 불허라는 압력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감사원, 기재부, 문체부 등 강원랜드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도 문제”라며 

“카지노에 대해서는 그토록 규제와 압력을 가하면서 리조트 개발과 사계절 복합리조트 

조성 등 비카지노부문 매출증대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사업을 

막아온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박중독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지역주민 누구도 도박중독 예방

대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문체부의 허가조건은 매출총량 준수라는 수치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 도박중독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체부의 이번 카지노업 재허가 조건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조

속한 시일안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체부 항의방문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체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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