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갱신허가제’ 등 제도개선 국회에 발목

 

카지노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1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카지노 휴업 및 폐업 사전신고제’만 담겨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가 장기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염동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휴업, 폐업 사전신고제 도입’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이에 카지노 사업자는 앞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고자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함으로써 무분별한 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개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와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두 특례를 담은 법 개정안은 2017년 7월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상정됐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는 3년, 미국 네바다는 1년 단위로 카지노업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카지노업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주변경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카지노업 경영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카지노 사업장들이 허가권을 쉽게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행되는 매출신고 누락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카지노 신규허가가 불허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허가권을 사들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대형화하는 움직임들이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카지노업 확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휴업·폐업 사전신고제는 지난해 9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거쳐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반면 두 특례는 1년 이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 달 국회 임시회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중앙절충을 지속하면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이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등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며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으로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