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영상기기 기준 강화·게임기구 검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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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은 영상정보기기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에는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 운영, 보안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장애방지,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시설 기준 마련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운영한 CCTV 관리 규정 TF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카지노 사업장 내·외부에 대한 영상정보의 관리·감독을 통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카지노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에는 기존 반입하려는 경우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외에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철거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투명한 카지노사업장 운영을 유도하고 카지노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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