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투자 제동거는 까닭은?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되었다고 자랑하던 중국이, 중국기업(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외국계 기업도 포함)의 해외 투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면서 해외 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은 2017년 "해외 투자방향 안내와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于一步引和范境外投方向的指意, 이하 지도의견)"과 "민영기업 해외 투자 경영행위 규범(民企境外投行范)"을 발표했고 2018년 3월 1일부터 "기업 해외 투자 관리 방법(企境外投管理法)"이 실행 되었다. 그리고 곧 "국유기업 해외 투자 경영행위 규범(有企境外投行范)", "해외 투자 조례(境外投例)"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기업은 해외 투자 시 보통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1단계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단계는 상무부, 3단계가 국가외환관리국이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각 기관에서 정책을 각각 발표하기 때문에 다양하다 느껴질 뿐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감독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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