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카지노 이전·대형화 불가능?…조례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이상봉(노형동을) 의원은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 사업권을 매입하고 나서 이전 변경을 하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 변경을 해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단순한 이전 변경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카지노사업장을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를 대형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 카지노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의견 수렴 후 관련 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롯데관광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중인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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