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대형화...제주에 약일까 독일까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 실시된다고 지난 16일 밝혔고, 이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 대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이상봉(노형동을) 의원에 의해 제시됐다. 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 사업권을 매입하고 나서 이전 변경을 하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 변경을 해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단순한 이전 변경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연말 라마다프자라 제주호텔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주 카지노 산업’을 주제로 한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복합리조트로 대형화하고 싱가포르 같은 엄격한 감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적절한 규제, 대형화로 변화 모색, 부정적 인식에 대한 공론화 과정, 산업 비전에 대한 공감대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철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제주의 경우 카지노 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외국인 전용이어서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카지노와 리조트를 결합한 IR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지난해 카지노 고객별 매출에서 VIP 마켓 매출이 18억3400만달러(약 2조735억원)로 나타나 전년 대비 30.6% 성장률을 기록했다. 관광객도 덩달아 증가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42만2990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오는 카지노 관광객 250만명 중 대다수가 중국인과 일본인이다. 일본에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국내 카지노에도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라며 “현재의 소규모 카지노 형태로는 경쟁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복합리조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한다”며 “제주는 준비된 관광지이기 때문에 복합리조트 형태로 간다면 싱가포르,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는 “국내에서는 카지노를 ‘도박’으로만 여기지만 세계는 카지노를 산업으로 보고 육성한다”며 “제주 카지노산업이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는데 늘 비판만 받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교수는 “가장 큰 고부가가치를 내는 관광산업은 카지노 사업이다.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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