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해외 상습 도박 첫 공판…혐의 드러난 배경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의 슈가 혐의를 인정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24일 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팬과 대중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보드 게임도 못하던 자신이 도박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도박이란 게 한 사람과 가정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을 근절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원정 도박은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움에도 슈의 혐의가 드러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조대진 변호사는 "해외 원정도박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장소에서 명확하게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 이번 경우에는 해외 원정도박을 갔을 때 슈 씨가 환전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돼서 그 돈을 빌린 지인들이 슈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 외에도 영종도에 위치한 국내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된 슈. 그러나 검찰은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해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내 카지노에 출입을 할 수 있고 도박을 할 수 있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이 슈 씨에게 빌려준 자금 자체를 특정할 수가 없고 같이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반면 해외 영주권자임에도 해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선 예외 조항의 적용 없이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 변호사는 "아예 외국인이라면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 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슈 씨는 해외 영주권자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라는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슈의 뒤늦은 반성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심지어 일각에선 재판 참석 당시 그녀가 입은 블랙 슈트와 안경 그리고 구두 등에 주목하며 과하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슈. 앞으로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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