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카지노 대형화 안돼"vs제주도 "상위법 위반 소지"

이상봉 제주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News1

제주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개정조례안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28일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 경우 신규 허가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도내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를 선제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그룹으로부터 롯데호텔 제주 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1200㎡)'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드림타워를 건설하며 드림타워 내 카지노를 4800㎡ 규모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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