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카지노 대형화 ‘제동’…국내자본 역차별 논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카지노 사업권자가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조례 개정안이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 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이전 변경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카지노 세율 인상과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지노업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가 대형화·복합화·테마파크화인데도 되레 추가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 현장

현재 도내에는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이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 뿐이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파라다이스그룹이 보유하던 제주 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149억원에 매입한 이어 회사명을 LT카지노로 변경했다. 아울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롯데호텔에 있는 기존 카지노를 연내 준공 예정인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지상 38층·지하 6층)로 옮길 예정이다. 제주드림타워 2층에 들어서는 카지노 영업장 총 9120㎡ 중 시설 면적은 4800㎡다. 

앞서 지난해 2월 중국 자본의 제주신화월드(대표이사 회장 양즈후이)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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