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원천 차단 조례안 나왔다

자료사진.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과 대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카지노 인수 후 규모를 키워 이전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제 장치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 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했다.  

카지노를 인수하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803㎡에서 5581㎡로 확장돼 우리나라에선 2번째로 큰 카지노가 됐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롯데관광개발도 같은 방법으로 카지노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은 규모를 늘려 드림타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은 카지노 대형화 추세에 맞서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은 물론 이전, 확장할 때에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카지노사업장을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를 대형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카지노 이전도 신규 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게 돼 카지노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의 조례 개정안과는 별도로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오는 3월 마무리한다.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허가와 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카지노의 난립과 대형화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용역에선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카지노 영향을 분석한다.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영향평가 모형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카지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허가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다만 제주도의 제도개선안은 카지노의 신규허가나 변경허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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