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제주 카지노 점진적 줄여나가야"

고은영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4일 논평을 통해 카지노 산업에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감독보다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에 8개나 카지노가 들어선 것은 일본인의 성매매 연계 관광을 국가가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부정한 역사와 관련돼 있다"며 "카지노의 적자를 메우려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세금수입을 늘리려는 도정의 관심이 지금도 카지노 산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원희룡 전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카지노를 강력하게 규제했다고 밝히고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카지노감독과를 만들었지만 카지노와 공무원의 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무비자 입국으로 외국인 범죄가 2014년 333건에서 2016년 648건으로 두배 늘었다. 제주도 카지노의 지방세 부담율이 10%가 안되니 200억원도 안되는 세금 때문에 온갖 강력점죄를 제주도에 방치하는 셈이다"고 일침했다.

고 예비후보는 2014년부터 카지노의 신규채용 인력보다 이직자수가 더 많고 고용형태 역시 임시 및 일용노동자 구성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비용과 물가가 치솟아 생활비용이 높아지고 치안까지 불안해지만다면 도내 다른 관광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다른 지사 예비후보들은 카지노 유치 및 공기업화, 강력한 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감독권한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람정이 카지노 허가를 빌미로 제주를 협박했듯이 언제든지 그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인 카지노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관리지역으로의 집중. 영업준칙을 어길시 사업권 회수, 10%의 담세율을 매출액의 25~30%로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카지노보다는 제주도민의 생활과 안전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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