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개정 조례안 논란

제주도의회가 도내 외국인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기업의 경영선택을 사실상 막은 것은 물론 오히려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위법 물론 위헌 소지도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지난 28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실상 영업 및 경영전략상의 영업장 이전을 막아 사업체는 한 곳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면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선을 긋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례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영업장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것 보다는 카지노산업의 지역 세수확대나 지역사회 환원 및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카지노영업장 허가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카지노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합리조트 육성 발목 잡아 제주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카지노 영업장을 대형화 후 이전시키는 사례가 있어 조례개정안 시행시 도내 복합리조트산업만 차별을 받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17년 인천 하얏트리젠시 호텔 카지노가 기존 1703㎡에서 8726㎡로 확장해 이전했고, 지난해 파라다이스시티로 옮기며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 호텔 카지노도 803㎡에서 신화월드에 5581㎡로 확장해 이전했다. 그 외 수익과 영업목적 등 경영전략상 카지노영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한 사례는 많아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소지도 크다. 도내 카지노 사업자들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카지노영업장을 영구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어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고, 무리한 요구사항도 무조건 수용해야 돼 사실상 카지노산업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광전문가들은 제주가 복합리조트산업을 육성하려면 카지노사업 유치는 필수이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업장 대형화 추세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기존 카지노 영업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전을 허가한 것도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한 것이다. 중국 마카오와 싱가포르는 카지노산업을 인정했고, 대형카지노 자본 유치를 통해 복합리조트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 역시 카지노산업을 허용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과도한 카지노산업 규제로 인해 대형복합리조트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악화시키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다.  김용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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