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수표 100억원 카지노서 '깡'..간 큰 中유학생, 1심 집유

친구의 지시를 받고 100억원 상당의 수표를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꾼 후 현금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장물보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양모씨(2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인 친구 강모씨의 제안을 받고 100억원 상당의 수표 10장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표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카지노 정문 앞에서 강씨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씨의 지시대로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후 도박을 하다가 도박으로 딴 돈 1억5000만원과 수표 10장을 강씨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돈은 강씨가 피해자 A씨에게 ‘수표 100억원을 현금 150억원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뜯어낸 돈이었다.

그는 A씨를 탑차로 유인해 감금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앞수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수표 중 일부라도 시급히 현금화시키기 위해 도박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씨에게 도박을 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수표가 장물이라는 점에 관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수표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표가 장물인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 파이낸셜뉴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