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확장 이전 금지 조례안 추진에…업계 "시대 역행"

카지노 시설(사진 제공=파라다이스시티) © 뉴스1

제주 외국인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카지노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도의원이 입법예고한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에서는 카지노 확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건설되고 있는 도내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드림타워를 건설 중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롯데호텔 제주 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1200㎡)'를 인수해 4800㎡ 규모로 확장, 드림타워로 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리젠시호텔에 있는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영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약 7배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제주도 역시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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