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이전 제한..업계 "영업장 선택권 박탈" 반발 확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7일 종료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총 21건의 의견 모두가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내 카지노를 인수한 후 변경허가를 받아 카지노를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카지노 영업장의 대형화를 막고 있는 셈이다.

전국 17개 카지노업체로 구성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회장 박병룡)는 7일 도의회에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현재 롯데관광개발이 추진 중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카지노업이 외국 관광객 창출,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하다”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6년에 수행한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자료를 보면 2020년 제주지역 내 취업 유발효과는 4만398명, 총 지역파급효과는 5조39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의 먹거리인 카지노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카지노는 단순 도박이 아닌 주요 세수(稅收)이며, 이를 늘려 고용·소비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8개 카지노 업체들도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약으로 카지노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냈다.

이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은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 세율 인상이나 지역발전기금 제도화 등 지역사회로의 수익환원 제도 개선 없이 변경 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 상정에 앞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카지노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회사명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한 데 이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기존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연내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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