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천신만고' 대타협 뒤에도 여전히 '첩첩산중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관한 합의가 '천신만고' 끝에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의 난관을 뚫어야 한다. 카풀 업계에서는 서비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합의안조차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타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남은 문제점을 되짚어 봤다. ◆대타협까지 '갈등과 조정'의 반복=카풀과 관련한 갈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졌지만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더욱 격해졌다. 12월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12월10일 이를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서비스 계획은 포기한 채 제한적인 시범 서비스만 이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기존 택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면 많은 오해들이 풀릴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오해를 푸는 과정은 난항이 계속됐다. 총파업과 함께 국회 앞에서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1월에도 광화문에서 분신한 개인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1월15일 시범서비스도 중단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논의의 장은 마련됐다. 1차 회의 결과는 택시부터 카풀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정작 카풀 서비스를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2차에 평일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됐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이번 합의로 그동안의 극렬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빈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정해 그 안에서만 하기로 오히려 제한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다양해진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못박아 앞으로 카풀 업계의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풀러스 등 카풀 업체들은 실효성 있는 결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등 일부 택시단체들은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합의에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했다.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제한해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간 제한은 영세한 스타트업 등은 카풀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카풀 업계 관계자는 "카풀 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공유경제 확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장 기존 업계와의 이해 상충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숙박공유 등도 사업 시도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