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화웨이·70개 계열사 거래 제한...미중 무역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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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외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화웨이 제품을 봉쇄할 예정이며 이르면 15일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PA=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하자 화웨이는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파고가 한층 높아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미 상무부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
화웨이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우리는 미국 정부와 소통을 통해 제품 안전 조치를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은 품질이 더욱 낮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5G) 건설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또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도 말했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미 정부가 이를 여러 차례 유예해 주다가 1년 뒤 합의에 이르면서 이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에 규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누가 적대 관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행정명령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이 통신에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을 만드는 데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 적수들이 국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미국인들은 우리 데이터와 기반시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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