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들 법원 출석 최소화해달라" 법무부, 대법원에 긴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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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 법원 출석 최소화해달라" 법무부, 대법원에 긴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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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도 "수용자 검찰출석 최소화해달라"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충남 홍성읍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미확진 수용자를 이송하는 긴급호송 차량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법무부 제공) 2021.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줄 것을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대검찰청에도 검찰과 교정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을 적극 활용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도 수용자의 검찰 출석을 최소화 하는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조치는 최근 홍성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법무부가 전날까지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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