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9명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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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년간에 걸친 ‘방탄 공성전(攻城戰)’은 결국 내부에서 무너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295명)의 과반(148명)을 가까스로 넘긴 박빙의 가결이었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투표했다.
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에 여권 성향 무소속(하영제·황보승희 의원)·시대전환(조정훈 의원)·한국의희망(양향자 의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된다. 기권·무효표까지 합치면 39명에 달한다.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숫자였다. 출석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149표여서 가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20일 넘게 단식이 이어지면서 ‘부결’로 기울던 흐름을 뒤집은 건 사실상 이 대표 자신이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부결을 독려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공언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석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방탄 정당’ 우려가 더 커지면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의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했다. 저게 나온 후에 어떤 심리적 분당 사태로 갔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 ‘더는 당 같이 못하겠다’는 얘기들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체포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이날 밤 총사퇴했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제1 야당 사령탑에 오른 이 대표는 당선 4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1년 넘게 ‘방탄’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돌연 번복하면서 당 안팎에서 “방탄 단식이었냐”는 비판도 불렀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불작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도 표결을 고심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표결 직전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놓고, 또다시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통령실은 “정치 공세로 인식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 민주당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밤 늦게까지 이 대표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속죄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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