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보름 앞으로...'부동산 공약 어떨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온데 각 정당은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걸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승패와 관련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 공급 등 젊은 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 공약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ㆍ신혼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또 나머지 4만가구는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하고, 1만가구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했으며 이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를 1조 1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약속했다.

또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원상 회복 등 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8년 후 그대로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통합당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리겠다고 했으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콘크리트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며 시행 시기와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과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율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20대 총선 때 내세운 ‘서민 주거안정’ 논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추가 규제를 언급했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1인 가구 맞춤형 공고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의당은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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