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의 ‘결전의 날’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진다. 한 번의 시험이 대학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수능은 수험생들에게는 민감한 주제다. 이 때문에 수능과 관련한 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수능 문제에 관한 소송부터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문항. [kBS 캡처]

이 판결을 근거로 94명의 수험생은 2015년 세계지리 8번 문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017년 2심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했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단순히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고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현재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둔 10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에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는 고3 여고생이 시험 시작 전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종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수능예비소집에 나서는 수험생들이 1, 2학년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조씨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붕대를 한 채 수능에 응시했다”며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고 했다.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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