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세재정연구원 “한국 경제 뇌관, 민간부문일 수도”
ㆍ2017년 가계부채비율 186%,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
ㆍ기업 상환능력 빠르게 약화…국가채무 37% 오히려 안정적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가려진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재정이 많이 쓰이면서 확대되고 있다. 예정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 30%대 후반에서 2028년 56.7%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부채를 더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발표한 ‘경제 주체별 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5%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미국(109%)과 일본(107%), 독일(9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감소세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기업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01.7%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기업부채 비율 평균값(94.0%)보다 높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2014년 32.6%에서 지난해에는 35.7%로 늘어났다. 특히 이 비율이 대기업은 28.5%에서 24.5%로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38.2%에서 47.2%로 커져 기업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과다한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 등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부 부문의 부채 수준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효율화와 같은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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