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취임사서 '권력 통제' 외치며 법무부 감독 강조
추, 임명때 "檢 마구 찔러대" 언급보단 완화…'개혁' 17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3

5선 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낸 '관록의 정치인'인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같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학자' 출신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결이 다른 취임 일성을 내놨다.

취임 당시 검찰권력 '통제'에 방점을 찍고 법무부의 감독 실질화를 강조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알을 깨려면 새끼와 어미가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사자성어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 호응을 이끄려 한 것이다.

다만 임명장을 받을 당시엔 검찰 수사를 "마구 찌른다"고 비난하기도 해 이같은 언급이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를 앞둔 '제스처'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3일) 취임사에서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며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밖에서 알을 깨려는 사람은 국민이고, 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 가족"이라고 독려했다. 사전배포한 취임사에 없던 내용을 더해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추진 주체를 '법무부'로 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검찰권력 통제를 외친 조 전 장관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며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졌다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고 한 데 비하면 누그러진 발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반면 검찰개혁을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을 다해 소망해왔"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라고 한 조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권력은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권한'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으로 검찰은 수사를,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주도해 검찰에 적용할 일로 본 것이다.

준비된 취임사를 거의 그대로 읽은 조 전 장관과 달리 거물급 정치인인 추 장관은 중간중간 박수와 호응을 유도하는 등 밝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언급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자 "박수치셨으니 약속하신 거죠"라고 너스레도 떨었다.

다만 취임사에서 '개혁'을 언급한 빈도는 추 장관이 17번으로 조 전 장관보다 많았다.

추 장관은 개혁을 17번, 검찰을 16번 언급했고 조 전 장관은 개혁이 10번, 검찰이 17번이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뒤 통상보다 앞선 시기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추 장관의 이번 취임사는 본격적인 검찰 압박을 앞두고 '수위조절'을 한 것 아니겠냐는 풀이도 내놓는다.

검찰 한 중간간부는 "조 전 장관은 경청한다고 안 했던가"라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경청한다는 말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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