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화폐(DCEP)는 계좌가 필요 없어 기존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운영비용을 줄이고 분산원장기술로 해외에서 쉽게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해 국내에서 은행과 모바일페이 업체 간 힘겨루기를 완화함과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의한 화폐의 디지털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가시화...기축통화 넘보나

지난 11월 중국 인민은행의 판이페이 부행장은 디지털화폐의 설계와 기준 정립, 연합테스트 업무가 대략 마무리됐다고 공개하면서 시범 지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10일 중국 차이징 보도에서는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션쩐(深圳)과 쑤저우(蘇州)에서 먼저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연구소장은 지난 21일 DCEP 개발 현황에 대해 "톱다운 설계, 표준 제정, 기능 개발, 통합 테스트 등 작업을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라면서 "시범 지역을 정해 DCEP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로운 정책을 남부지역에서 실험한 후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하는 방식은 1970년대 중국이 경제개혁을 할 당시에도 즐겨 사용했던 방식이다. 베이징과 거리가 멀어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덜한 탓이다. DCEP가 남부에서 실험을 하는 단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베이징 내부에서는 시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화폐가 션쩐과 쑤저우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전국과 해외로 보급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디지털 현금 발행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위안화라는 법정화폐가 연동된 디지털화폐를 통해 기존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체제와 화폐체제를 흔들려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DCEP는 중국 정부가 법정화폐와 연동해 직접 발행하는만큼 기존 민간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디지털화폐에서 패권을 잡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현재 모든 자산이 달러에 연동된만큼 현재 통화체제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중국은 디지털화폐 세계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면서 “중국정부가 공인한 위안화 연동 디지털화폐는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축통화 지위를 넘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CEP, 세계 통화와 연합 가능성...미국 CBDC∙리브라 자극할 수도

그렇다면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이 DCEP를 중심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넘보려면 타 국가 화폐들과 연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직접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인출권(SDR)처럼 또 하나의 국제 결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SDR은 미국이 주도해 만든 국제준비통화로 IMF 회원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됐을 때 인출할 수 있는 기금이다. 현재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와 가치가 연동됐다. 그는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시도가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CBDC를 발견했다”면서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연계해 CBDC로 국제 결제를 대체하고, SDR 같은 새로운 국제 결제통화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중국 CBDC는 디지털 SDR”이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달러를 이을 기축통화로 중국 DCEP를 주목한다. 그는 지난해 8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지난 세기 전세계 경제를 운영하고 통화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과거보다 세계화가 심화하고 무역분쟁이 잦아져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헷지(위험회피) 통화 역할을 할 새로운 자산으로 중국 위안화와 디지털화폐를 꼽은 바 있다. DCEP를 위시한 주요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들이 연동된 종합적 패권통화(SHC) 개념을 제시하며 SHC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높은 미국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위안화를 중심으로 기축통화화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다면 미국을 자극해 달러 기반 CBDC나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같은 위안화의 디지털화에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고 있다. 미국에서는 11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고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민간은행이 국가간 송금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ECB가 자체적인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 연구가 활발하다. 이주열 총재는 신년사에서 CBDC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연구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고 윤성관 전자금융조사팀 팀장은 “기관용 CBDC에는 블록체인을 적용했으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소매용에도 블록체인 적용과 발행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CBDC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국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와 다른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를 촉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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