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한폐렴’ 피해 ICT 기업에 기술료 유예·융자 검토기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우한 폐렴’(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2018년 기준 68.5%)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2019년 기준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이고 있다. 이번 우한 폐렴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2.1~2.12일) 대중(對中) ICT 일평균 수출은 1억7000달러로 전월(2억달러) 대비 3000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중 ICT 일평균 수입은 9000달러로 전월(1억5000달러) 대비 6000달러 감소했다.

조선DB
이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R&D 기업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며 △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DNA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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