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오늘 유·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 여부 발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3.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학일을 오는 23일에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늦어도 17일까지는 입장을 정하겠다고 한 만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16일 또는 늦어도 17일에는 3차 개학연기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 발표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교육당국 등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개학이 오는 23일에서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추가 개학연기 관련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교육현장과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중대본 차원에서 정식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15일), 내일(16일) 사이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학연기 여부와 발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주말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4월6일 개학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여름방학을 2주 이상 유지하며 겨울방학은 1월7일로 순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청와대에서도 "개학을 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학교가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연령대별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통계에 따르면 ▲3~6세 27명 ▲7~12세(초등) 83명 ▲13~15세(중등) 81명 ▲16~18세(고등) 1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명(3~6세 3명, 초등 10명, 중등 6명, 고등 10명)은 완치돼 격리해제된 상태이지만 ▲3~6세 24명 ▲7~12세(초등) 73명 ▲13~15세(중등) 75명 ▲16~18세(고등) 115명 등 287명은 아직 격리돼 치료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비록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발병이나 중증도는 매우 낮다"면서도 "개학을 하게 되면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코로나19) 증폭 집단으로 또는 (무증상 감염과 같은) 조용한 전파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14일에도 "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서 사회로 전파되는 것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의 유행양상"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양=뉴시스]김선웅 기자 = 2일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긴급돌봄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가 연기된 가운데 부모의 맞벌이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일부터 운영된다. 2020.03.02. mangusta@newsis.com

일괄 개학연기를 결정하더라도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일주일만 연장해 감축 가능한 수업일수(유치원 18일·학교 19일) 근사치로 맞출 수도 있고 4월 1일 또는 2주간 연기해 4월6일 개학으로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각에선 프랑스 등 일부 국가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 때 개학할 수 있도록 무기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고등학교는 예정대로 23일 개학하는 식의 학교급별 결정안도 교육당국의 고려 대상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평)는 4월2일로, 경기도교육청 주관 모평도 4월28일로 연기된 상황에서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금보다 하루라도 더 개학을 연기할 경우 1~3단계 휴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 휴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업일수는 감축하게 된다. 법정수업일수의 10%로 유치원은 18일, 학교는 19일 내 감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름방학 등 일수를 유지하면서 수업일만 줄이게 된다.

또한 수업일수를 단축하더라도 수업시수는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 고시대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별 수업 부담은 여전하다. 따라서 고시 개정작업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는 4차 개학연기 사태를 막기 위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은 물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교육과 체계 구축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방대본 권 부본부장은 지난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개학연기 시점보다는 학교가 철저한 생활방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 박 1차장 역시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학교마다 학생들의 특성과 행동이 다르다"며 "적합한 방역준비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 맞춘 여러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