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재고 줄이려 출고가 인하
판매점 리베이트 주며 유치 경쟁
포상금 3분의1로 줄어 감시도 시들
공짜폰 논란 일자, 방통위서 경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유통점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 다시 ‘공짜폰’과 ‘버스폰’(버스비까지 돌려주는 스마트폰)이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폰파라치’(스마트폰+파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내린 데다 통신업계가 재고 털어내기에 나서면서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 갤럭시 S10 5세대 이동통신(5G) 모델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동통신 3사에 구두로 경고했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3일 갤럭시 S10 5G폰의 출고가를 내린 게 이번 공짜폰 논란의 출발점이다. 갤럭시 S10 5G폰(256GB)의 출고가는 124만8500원에서 99만8800원으로 낮아졌다.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모델인 갤럭시 S20 시리즈가 출시돼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출고가 인하와 별개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을 준다. 고객이 월 5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SK텔레콤은 10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8만원을 기기값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할인할 수 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15% 외에 별도의 리베이트(장려금)를 고객에게 지급하면서 공짜폰 논란이 커졌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에게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받는다. 이 돈을 직접 고객한테 주거나 판매점을 통해 지급하면 불법이다. 대리점 입장에선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더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주더라도 더 많은 가입자를 모으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

방통위는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은 “불법 보조금의 신고 유인이 줄어들자 코로나19로 판매가 부진한 일부 유통업체가 ‘이때 치고 나가자’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확대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특성상 시장에 불법 보조금을 뿌릴 ‘신호’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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