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동의·동의…“아, 기부 ‘꼼수’에 낚였어요”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이모씨(37)는 12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액 지급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전액’이란 아이콘을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 ‘전액 기부’가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가 된다는데, 기부할 사람들이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기부 신청을 따로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씨는 곧바로 콜센터에 전화해 기부를 취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틀째인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기부 취소 대란’이 이어졌다.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을 입력할 수 있게 한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원금과 기부의 신청 화면이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약관 동의 항목에 별 생각 없이 ‘동의’를 계속 누르다 뜻하지 않게 기부를 하는 것이다.
전액 지급인 줄 알고 눌렀다가 ‘전액 기부’ 실수도 속출
정부 뜻대로 신청·기부 한 화면에…“기부 유도 아니다”
농협·메리츠금융은 임직원 동의 없이 ‘강제 기부’ 논란
일각에선 정부가 지원금 기부를 늘리려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한 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기부를 넣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카드사에 배포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혼란을 예상하고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래 기부할 것인지, 신청할 것인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정부는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보여주길 원했다”고 말했다.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상위 30%에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관제 기부’라는 주장이 나온다. 회사원 최모씨(39)는 “기부라는 것은 원하는 곳에 원할 때 하는 건데, 이건 국가에 기부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부 선택 메뉴를 지원금 신청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기부를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신청할 때 혼란을 없애기 위해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때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를 잘못 선택하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나중에 주민센터에 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들의 기부행렬 동참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제 기부 논란도 일고 있다. 농협은 임원과 간부급 직원 5000명, 메리츠금융그룹은 임직원 2700명이 대대적으로 기부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직원 박모씨(45)는 “2015년에도 통일나눔펀드 기부 실적에 기업별로 순위를 매겨 부모님과 가족은 물론 처남 통장까지 사정해 기부한 적이 있다”며 “회사가 기간산업을 다루는 곳이라 정부와 관계 맺을 일이 많아 기부 압박이 들어오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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