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나 신용평가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회원이나 대형 가맹점에 주던 과도한 혜택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 11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낮춘 이후 카드사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한 카드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카드사들 "영양가 없는 공수표"

카드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한숨짓고 있다.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카드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안도 호평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법인회원의 경우 결제 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대형 가맹점은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일부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수익보다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도한 마케팅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쓴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이라며 "법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위가 금지한 것 이외에 다른 형태의 유인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요구해온 핵심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적자가 나는 카드는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국은 전날까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소비자들의 줄소송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로

이번 대책이 실제 카드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피해의 불똥이 소비자들에게 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비용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감독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들 혜택을 줄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초부터 포인트 적립률이 높거나 할인 혜택이 많은 '알짜 카드'를 단종시키고 있다. 올해 들어 단종된 신용카드는 40여종에 이른다. 이 카드들은 새로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갱신도 안 된다. 지금 쓰고 있는 사람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같은 카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또 카드사들은 설 연휴 등 대목 때마다 하던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도 이미 줄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마케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았고 삼성카드도 20%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카드 연회비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는 대책도 소비자들이 받아왔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분담했던 비용을 줄일 경우 통신사 제휴 카드의 할인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무료 배달 등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정책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마케팅·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인상등을 불러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실패의 부담이 엉뚱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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