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3,000톤급 독도 경비함을 건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5,300톤급 순시선을 독도로 이동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일본의 군사전문 웹진 항공만능론은 “독도 해역을 관할 하는 것은 해상보안청의 하마다 해상보안부(제8관구)에는 순시선 보자(1,000톤)와 순시선 아사마(220톤)밖에 배치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관구의 사카이 해상보안부(제8관구 산하)에도 순시선 기초(2,000톤)정도밖에 배치되지 않아, 한국의 3000톤급 경비함 대응에 무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항공만능론은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가까운 제7관구의 순시선 야시마(5,300톤)로 대응하거나 제8관구 산하의 마이즈루 해상보안부에 배치하고 있는 순시선 다이센(3,600톤)을 하마다 해상보안부에 이동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8관구는 일본 시마네부터 고마츠 서쪽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한국과의 독도분쟁이 발생하면 주로 출동하는 해상보안청 함선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일본은 6,500톤급 시키시마함을 비롯해 2019년 3월 기준 총 137척의 순시선, 239척의 순시정과 13척의 측량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순시정은 500톤급 이하 함선을 말한다. 

만약,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되면 기존 아베의 정책을 모두 승계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독도 문제 발생시 일본의 무리한 대응이 예고된다. 2006년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일본이 방해했을 때 한일 양국은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갈뻔했고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 

일각에서는 한국 해경의 독도 경비함을 3,000톤급 이상 5,000톤급으로 체급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 해경에 5,000톤급 경비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경은 5,000톤급 삼봉호와 이청호함 등 2척을 비롯해, 태평양급 3,000톤급 12척, 제만급 1,500톤급 12척, 한강급 1000톤 9척을 비롯해 총 35척이 있다.

문제는 포스트 아베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은 지속할 가능성 크고 2006년 한일 독도 대치 같은 상황이 자주 연출돼 일본에서 5,000톤급 순시선이 대응에 나선다면 현재 5,000톤급 2척과 3,000톤급 12척 해경 경비함으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년간 총 540회나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3~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독도 해상에서 한일 양국의 군대가 출동하기 직전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최소 5,000톤급 신형 3척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경은 해군과 협력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저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희 청장은 “오는 11월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 전용부두가 완공되면 해경이 신속하게 독도로 출동하는 게 가능해진다”며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빈틈없이 단호히 대응하겠다. 해군과도 협력해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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